🔥 산불 실화 시 처벌과 벌금  📌 1. 관련 법령✅ 산림보호법 제53조 (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산불 가해자 처벌)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→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특히, 산림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,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.부주의(실화)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※ 실화자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, 피해자의 반성 여부, 소방 대응 등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될 수 있음. ✅ 형법 제170조 (실화죄)실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:→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형 가능※ 다만, 산림보호법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산림보호법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.📌 2. 민사적 ..